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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 어떤 게 있을까요?

리본회생발행 2026.10.073분

세금·벌금·과태료, 고의로 생긴 손해배상, 양육비, 직원 임금,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2026년 11월 기준

벌금 자루를 밀어내는 직장인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이나 카드값처럼 대부분의 일반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고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계속 갚아야 하는 채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빚 중 이런 채무가 섞여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금·벌금은 개인회생 후에도 남나요?

대표적인 것이 세금 등 조세채권이에요. 국세나 지방세 등 법에서 정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배상금은 모두 면책되지 않나요?

손해배상채무도 발생한 이유에 따라 달라져요.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아요. 또한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손해배상금이면 모두 개인회생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로 발생한 채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양육비나 직원 임금도 면책에서 빠지나요?

자녀의 양육비나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양료 역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등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포함돼요.

ChatGPT 이미지 2026년 10월 8일 오후 02_56_22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채권자목록이에요. 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대법원도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과 그렇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효과를 구분하고 있어요.

채무 종류면책 여부
대출·카드값 등 일반채무일부 변제 후 남은 금액 면책
세금·벌금·과태료 등면책되지 않음
고의·중과실 손해배상면책되지 않음
양육비·부양료면책되지 않음
직원 임금·퇴직금 등면책되지 않음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음

Q. 대출과 체납 세금을 같은 비율로 줄일 수 있나요?

A.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대출 5,000만 원과 체납 세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총 6,000만 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아요.

Q.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빚인가’예요. 대출·카드값뿐 아니라 세금, 과태료, 양육비, 손해배상채무 등까지 빠짐없이 구분해봐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채무가 조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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