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새로 출범한 공소청, 달라지는 점은?

검찰청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어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근거는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과 2026년 3월 제정된 공소청법·중수청법이에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폐지됐어요.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에 집중해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해요.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서는 기존 직접수사 부서 42곳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곳으로 전환됐어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검사 외 일반직 정원도 기존 검찰청보다 2,525명 줄었어요. 대신 공판 부서를 확대해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국가소송 등의 기능을 강화했어요.

공소청 실효성, 왜 논란인가

쟁점은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기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느냐예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어져 필요한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해요. 대신 새로 ‘사실관계 확인제도’가 생겼어요. 검사가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 자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불송치 사건을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어요. 하지만 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 등 6개 지방공소청에는 별도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13개 전담부서의 일반직 지원 인력도 55명에 그쳐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와요. 지휘부 공백도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정식 공소청장이 임명되지 않아 이정현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고, 중수청과 경찰청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내가 체감하는 변화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사건을 맡는 기관이에요. 예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 대응에 집중해요. 사건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나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다시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돼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를 거쳐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만큼,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특히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 피해자나 고소인이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게 돼요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다시 요구해요
📌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공소청이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 기관 간 사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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