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기존의 채무를 계속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기존의 채무를 계속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계속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연체부터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연체부터 해야 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유무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청 후 가압류나 가집행의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에서 해당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대 5년 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고령자이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혹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 경우 등 신청 자격이 회생 보다 까다로운 경향이 있으며, 본인 및 가족들 소유 재산을 파악한 후 채무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1년간 발생된 채무가 많거나, 주식이나 도박채무가 있는 경우 혹은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결정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있나요?

    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되면 개인회생에도 영향이 있나요?

    • 금지명령과 개인회생은 동시신청이 되나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지명령이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진행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 주식이나 도박으로 채무가 생겼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마련한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주식이나 도박으로 채무가 생겼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마련한 돈을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소명을 해야 하며, 주식, 도박, 비트코인, 인터넷 게임, 사치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이나 물건의 과다한 구매 등)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원리금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금 또는 원리금의
    100%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원금 또는 원리금의 100%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 불가피하게 원리금을 100%로 산정이 되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생각이셨지만,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소득이 많거나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할 경우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채무자가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법원 한 곳으로 정리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은행권이나 대부업체처럼 고리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금을 100%로 진행 한다고 하여도 개인회생신청 이전의 상환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권사에서 통장가압류를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사에서 통장가압류를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채무가 연체될 경우, 채권사에서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은 합법적인 채권 추심입니다.
      그렇기에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장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채권사에서 계좌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1금융권보다는 아무래도 가압류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통장에 가압류가 진행될까 우려되시는 분들은 증권통장을 개설하셔서 월급통장으로 설정하시면 가압류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지금 사는 집이나
    차를 담보로 한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지금 사는 집이나 차를 담보로 한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담보채무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집과 차량이 압류되어 버리면 앞으로의 생활이나 직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에는 별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용어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다른 방식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담보채권은 법원의 신청 전산에는 입력이 되지만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금액을 산정할 때 별제권채무는 제외되고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별제권채무의 경우, 반드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에 포함시키도록 보정을 명합니다.
      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경매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채권자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원리금을 다 변제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소멸시효 등) 제 4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 제 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허가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5조에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 세금 미납금이 많은데,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세금 미납금이 많은데, 모두 포함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은 세금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의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들은 탕감의 대상이 아니며,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무에 앞서 변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변제 기한 내에 변제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 필요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과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중지, 금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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