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진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계비(1,054,316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계비(1,054,316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청산가치, 즉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재산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청산가치, 즉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재산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생계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주거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소득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월 차임을
    납부하는 경우 추가 주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자를 위해 이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소득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월 차임을 납부하는 경우 추가 주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자를 위해 이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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