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의 종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꼼꼼하게 비교하여 적절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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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인회생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최소 3년, 최장 5년의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자세히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사적 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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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장기 연체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개인회생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 불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신청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 불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