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약 5년여 동안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또 한 번 자금이 부족해져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사업 운영은 쉽지 않았고, 자금 운용을 위해 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데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채무를 상환할 여력도 되지 않았고, 결국 지급해야 할 임금조차 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절망적인 나날만 보내던 중 배우자와 방법을 찾았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게 되어 폐업신고를 했고, 더는 소득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고자 리본파산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대출을 이용하였고, 대출금으로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게 되며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리본파산은 채무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는 없었으며 소득 활동 중 발생한 채무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모두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채무의 늪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작성한 진술서 등을 사건을 진행하며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면책결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업 자금 대출 및 경영 악화로 불어난 채무, 3억 7천만 원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