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배우자의 사업 실패
연대보증 채무 증가

 

#60대이상 # 소득없음 # 사업운영실패 # 채무3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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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조선업을 운영하던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위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불황 되면서 경영 상황은 악화되었고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한 번만 믿고 도와달라는 배우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연대 보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심히 배우자와 함께 사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한 번 나빠져 버린 경영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연대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의뢰인에게도 독촉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령으로 직업이 없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리본파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채무의 대부분이 연대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이에 리본파산은 주채무자와의 관계를 소명하고, 배우자 사업으로 인해 채무의 책임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이를 모두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연대 보증 채무, 5억 4천만 원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