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MENU

개인회생

사업 실패로 불어난 채무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top_obj1 top_obj2 top_obj3 sec_top1_card2 sec_top1_card
sec_top_arrow
프로필
PROFILE
profile_img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 직업
    사무직
  • 월 소득
    2,500,000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0015460원
채무
70538442원
ani_circle
채권자 수
14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8,507,245원

  • 카드대출금

    6,530,373원

  • 카드미납금

    14,835,825원

  • 대위변제금

    14,337,520원

  • 양수채권

    16,327,479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실패
  •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카드론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근무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음.


게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7 %

탕감 후 월 납입금
647,153원
result_graph
1,959,401원
647,153원
진행 전
진행 후
47260756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0538442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 원
후기
REVIEW
profile_img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40대 여성

처음에 여러 곳에서 상담받았는데

가장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맡기게 되었어요.

담당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배우자와 별거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의뢰인, 

    각 기관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 진행

  • key_icon3

    개인회생 폐지 결정 경험이 있는 의뢰인,

    과거와 달리 고정 소득 있음을 소명

법원의 두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phone_top1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phone_top2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qna_profile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qna_profile
변호사 박동민
최근 개인회생 재신청이 많아지면서 재판부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3-2024.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재진행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코로나19로 가게 적자
생활비로 카드 사용

진행 전 110,000,000원

진행 후 23,400,000원

코로나 매출 피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채무

진행 전 149,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두 자녀의 양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진행 전 170,000,000원

진행 후 46,000,000원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부족
빠르게 불어난 대출이자

진행 전 191,000,000원

진행 후 38,000,000원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
부모님 부양 및 자녀 양육

진행 전 86,200,000원

진행 후 15,200,000원

가족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실패

진행 전 87,000,000원

진행 후 29,400,000원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여러 번의 이직

진행 전 175,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이직하며 생활비 부족
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진행 전 94,200,000원

진행 후 28,300,000원

이혼 후 대출금만 떠안게 된 상황
부담되는 병원비

진행 전 226,000,000원

진행 후 19,000,000원

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1888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

원하는 사무소에서
네이버 예약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