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블로그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1888
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연금으로 개인회생
높은 탕감률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60대 남성

직업

무직
월 소득

1,550,5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3명
거주지

경상남도
진주시

재정상황

재산

6579665원

채무

15288177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13,550,000원
카드미납금

9,000,000원
대위변제금

30,331,77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당함.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아내의 식당이 어려워

대부분 월급을 식당 유지비로 사용하게 됨.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시작하였지만

손실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8 %

탕감 후 월 납입금

383,683원

3,185,037원

383,683원

진행 전

진행 후

13446499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2881776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60대 남성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몰라 걱정했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참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연금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4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4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무직인 의뢰인,
연금으로 개인회생 진행
배우자의 폐업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

의뢰인의 재산 목록과 채무를

재산정 후 법원에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