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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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무분별한 대출
갚을 수 없는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799,38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1560000원

채무

41278739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7,066,317원
대위변제금

1,628,719원
개인채무

8,500,000원
양수채권

24,083,70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어린 나이부터 많은 연봉을 받은 의뢰인은

경제관념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받음.

많은 대출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고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짐.

대출금을 갚기 위해 편의점 운영을 했지만
저조한 매출로 신용 회복도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9 %

탕감 후 월 납입금

237,916원

1,146,631원

237,916원

진행 전

진행 후

32713763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1278739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61469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남성

알아보니까 사건이 대략 7, 8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했는데 저는 3개월 만에 끝나서

빠르게 변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5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5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5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 접수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으로
3개월 만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성공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