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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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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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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 직업
    생산·기술직
  • 월 소득
    2,174,683원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4500000원
채무
76692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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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5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64,370,483원

  • 카드미납금

    3,590,000원

  • 대위변제금

    8,731,667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실패
  • 낮은소득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참외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음.

처음 해본 농사라 몇 년 동안 잘 되지 않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가 부족했음.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됐으며,

취업을 했지만 이미 불어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5 %

탕감 후 월 납입금
321,8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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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337원
321,836원
진행 전
진행 후
65106054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6692150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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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상담을 받아보니 참 친절하더라고요.

직접 갈 시간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제가 있는 곳까지 와주셔서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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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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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1년 11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1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2차례의 보정권고에도 신속한 진행으로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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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존재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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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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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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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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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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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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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 226,000,000원

진행 후 19,000,000원

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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