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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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낮은 수입
많은 부양가족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백** 4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2,200,477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6812708원

채무

212835995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52,649,021원
카드미납금

21,073,354원
현금서비스

21,500,000원
물품미납금

17,613,62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빚을 안고 이혼하게 됨.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지금의 배우자와 재혼하였음.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했지만,

낮은 수입으로 채무만 쌓여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9 %

탕감 후 월 납입금

750,477원

3,547,266원

750,477원

진행 전

진행 후

16780737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12835995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5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백** 40대 여성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양육비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아이들의 생계비도 인정받아서

걱정을 덜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6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7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8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9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5차 보정권고 송달

5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이혼 진행 시 재산분할 존재유무와

재산분할 내역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