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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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
자녀 양육비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채** 3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3,062,54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8029605원

채무

107956078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88,901,386원
카드대출금

1,100,000원
카드미납금

6,781,809원
대위변제금

11,172,88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퇴사 후 부족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충당하고자 첫 대출을 받음.

일을 하기 위해 화물차를 구매함.

갑작스럽게 저조해진 매출과

여자친구와의 결혼 및 임신으로

더 큰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8 %

탕감 후 월 납입금

672,175원

1,384,052원

672,175원

진행 전

진행 후

8375777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7956078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9037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채** 30대 남성

일이 바빠 방문이 어려웠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출장상담을 와주셔서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탕감률도 높아 너무 만족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 진행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대환 대출을 하게 된 경위와

채무 사용처를 상세하게 소명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