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MENU

개인회생

어머니의 사업 실패
줄어든 월급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top_obj1 top_obj2 top_obj3 sec_top1_card2 sec_top1_card
sec_top_arrow
프로필
PROFILE
profile_img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 직업
    판매·영업직
  • 월 소득
    2,518,325원
  • 혼인 여부
    미혼
  • 가족관계
    부모님
    남매 1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3914019원
채무
59954888원
ani_circle
채권자 수
6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39,653,621원

  • 카드미납금

    2,968,292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17,332,975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실패
  • 병원비

의뢰인 어머니의 식당 폐업으로

큰 빚더미를 가지게 되었음.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각종 부상과 암 진단으로 수술을 하게 됨.


의뢰인이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던 중

월급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를 갚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2 %

탕감 후 월 납입금
802,439원
result_graph
1,665,413원
802,439원
진행 전
진행 후
31067084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9954888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15883 원
후기
REVIEW
profile_img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사건이 길어질까 걱정했는데

단 4개월 만에 마무리되어서 좋습니다.

어머니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소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2년 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3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4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3차례의 보정권고에도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 key_icon3

    부모님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대환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phone_top1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phone_top2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qna_profile
변호사 문은정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qna_profile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2013-2024.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코로나19로 가게 적자
생활비로 카드 사용

진행 전 110,000,000원

진행 후 23,400,000원

코로나 매출 피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채무

진행 전 149,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두 자녀의 양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진행 전 170,000,000원

진행 후 46,000,000원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부족
빠르게 불어난 대출이자

진행 전 191,000,000원

진행 후 38,000,000원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
부모님 부양 및 자녀 양육

진행 전 86,200,000원

진행 후 15,200,000원

가족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실패

진행 전 87,000,000원

진행 후 29,400,000원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여러 번의 이직

진행 전 175,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이직하며 생활비 부족
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진행 전 94,200,000원

진행 후 28,300,000원

이혼 후 대출금만 떠안게 된 상황
부담되는 병원비

진행 전 226,000,000원

진행 후 19,000,000원

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