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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녀의 병원비
줄어든 영업 수입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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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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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30대 남성
  • 직업
    판매·영업직
  • 월 소득
    3,396,736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38644373원
채무
117961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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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9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62,712,352원

  • 카드미납금

    42,549,332원

  • 대위변제금

    12,699,998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병원비
  • 양육비

의뢰인의 막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폐 질환을 앓고 있어

잦은 입원과 수술로 많은 병원비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월급도 줄어듦.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음.

수입이 줄어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2 %

탕감 후 월 납입금
796,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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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58원
796,736원
진행 전
진행 후
7334446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7961684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600000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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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30대 남성

아이들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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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1년 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1년 9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1년 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1년 9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1년 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1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두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 key_icon3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소명

의뢰인이 대환 대출을 하게 된

사유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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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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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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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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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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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3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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