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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두 자녀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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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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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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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최** 30대 남성
  • 직업
    배달직
  • 월 소득
    2,501,970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30332487원
채무
1182623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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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6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91,232,918원

  • 카드미납금

    2,995,800원

  • 미확정채권유보액

    10,118,671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13,915,000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병원비
  • 양육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전세 대출로 집을 구했고,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하여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났음.


둘째 자녀까지 생기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0 %

탕감 후 월 납입금
651,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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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044원
651,970원
진행 전
진행 후
83056009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8262389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0000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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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최** 30대 남성

구미까지 출장와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컨설턴트님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생계비를 최대한 추가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안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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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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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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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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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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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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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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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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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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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6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6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7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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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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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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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 key_icon3
    배우자가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생계비 및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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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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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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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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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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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코로나19로 가게 적자
생활비로 카드 사용

진행 전 110,000,000원

진행 후 23,400,000원

코로나 매출 피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채무

진행 전 149,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두 자녀의 양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진행 전 170,000,000원

진행 후 46,000,000원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부족
빠르게 불어난 대출이자

진행 전 191,000,000원

진행 후 38,000,000원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
부모님 부양 및 자녀 양육

진행 전 86,200,000원

진행 후 15,200,000원

가족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실패

진행 전 87,000,000원

진행 후 29,400,000원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여러 번의 이직

진행 전 175,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이직하며 생활비 부족
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진행 전 94,200,000원

진행 후 28,300,000원

이혼 후 대출금 홀로 상환
부담되는 병원비

진행 전 226,000,000원

진행 후 19,000,000원

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