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네 가족의 생활비 부족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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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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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송** 40대 여성
  • 직업
    사무직
  • 월 소득
    2,100,00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5344020
채무
720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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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8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9,640,762

  • 카드대출금

    7,989,490

  • 카드미납금

    9,514,487

  • 통신미납금

    2,967,368

  • 대위변제금

    21,170,428

  • 채권양도금

    18,330,146

  • 양수채권

    2,483,814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기 피해
  • 양육비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하며 돈을 벌었지만,

두 자녀를 양육하며 네 가족이 살기에는

소득이 부족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고 성실히 변제했음.


어느 날 사기 피해를 보게 되어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5 %

탕감 후 월 납입금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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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80
300,000
진행 전
진행 후
6129649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2096495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0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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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송** 40대 여성

집 앞 카페에서 상담받았었는데

친절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보정단계도 복잡하다던데

저는 1회 만에 끝났어요. 추천합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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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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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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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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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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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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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3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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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5월
    금지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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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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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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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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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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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5%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

  • key_icon3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2달 안에 개시결정

구체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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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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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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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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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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