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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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모님의 병원비
카드 빚과 낮은 소득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2,758,33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5187679원

채무

114625295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7,953,889원
카드미납금

8,008,351원
대위변제금

36,187,502원
채권양도금

25,823,23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6,652,32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어머니까지 암으로 수술받게 되면서

카드 사용이 늘었고, 소득이 부족해

대출받아 카드 빚을 갚아 나갔음.

코로나 이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빚을 변제하며 생활하기가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3 %

탕감 후 월 납입금

636,425원

2,388,026원

636,425원

진행 전

진행 후

8407689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4625295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21908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박** 30대 남성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생계비까지 추가될 수 있게

법원에 잘 소명해주신 것 같아요.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3%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꼼꼼하고 신속한 사건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