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블로그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1888
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사업 자금과 병원비 마련
낮은 소득에 비해 지출 증가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유** 40대 여성

직업

영업소득자
월 소득

1,848,87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경상북도
상주시

재정상황

재산

36001400원

채무

157730668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8,608,099원
카드미납금

35,372,636원
현금서비스

5,027,260원
대위변제금

18,722,673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운영비
병원비
낮은소득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타격으로 매출이 감소해

추가로 대출받으며 운영하던 중

어머니 병원비로 큰 지출이 발생함.

소득은 낮은데 잇따른 큰 지출로

빚은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2 %

탕감 후 월 납입금

733,907원

2,628,844원

733,907원

진행 전

진행 후

113566081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7730668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14966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유** 40대 여성

모든 걸 알아서 직접 해주니까 편리하고

사건 접수도 빨라서 좋았어요.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2%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