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다섯 식구 생계비 부족
가상화폐 투자로 늘어난 빚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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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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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임** 40대 남성
  • 직업
    기술직
  • 월 소득
    2,196,91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654476
채무
10607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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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7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67,093,232

  • 카드미납금

    38,986,678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주식 투자 실패
  • 낮은소득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받기 시작함.

한동안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족해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음.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만 더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8 %

탕감 후 월 납입금
6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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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664
646,912
진행 전
진행 후
8274233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6079910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5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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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임** 40대 남성

서류 발급도 대신 해주셔서 편리했고

사건 접수도 빨리 진행되서 좋았어요.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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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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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review_icon6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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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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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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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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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9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 key_icon3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8%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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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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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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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na_profile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생활비 # 투자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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