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직 후 부족한 소득
네 가족 생계비 마련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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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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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 직업
    판매직
  • 월 소득
    2,528,553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844038
채무
1770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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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37,439,231

  • 카드미납금

    2,784,126

  • 대위변제금

    8,099,862

  • 개인채무

    108,358,104

  • 양수채권

    16,031,055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4,314,783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대환 대출
  • 낮은소득

코로나19 이후 배우자가 실직하고

네 가족의 생계비를 혼자서 벌며

부담해야 했는데, 소득이 부족

대출받기 시작해 빚이 생겼음.


대환 대출까지 하게 되면서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7 %

탕감 후 월 납입금
3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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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453
362,118
진행 전
진행 후
15401363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7027161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66436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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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막막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모든 걸

알아서 챙겨주니까 편리하고 좋았어요.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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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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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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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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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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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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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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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 key_icon3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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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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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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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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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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