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와 운영한 식당 폐업
줄어든 소득과 늘어나는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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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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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60대 남성
  • 직업
    자영업
  • 월 소득
    1,269,683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8460443
채무
528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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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7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4,424,615

  • 카드미납금

    20,142,494

  • 대위변제금

    28,247,407

채무 발생 경위

  • 사업 운영비
  • 사업 실패
  • 낮은소득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

추가로 대출받아 사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면서 빚만 늘어남.


몸도 좋지 않아 장시간 근무가 어렵고

소득은 낮고 빚만 계속 늘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9 %

탕감 후 월 납입금
26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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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69
269,683
진행 전
진행 후
36970161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2814516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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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60대 남성

빚은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70%나 탕감받아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성실하게 변제하고 살게요.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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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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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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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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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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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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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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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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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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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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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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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0%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 key_icon3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6달 안에 인가결정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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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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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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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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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상 # 영업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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