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블로그

24시간 실시간 상담 1644-1888
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잇따른 사업 실패로 쌓인 채무
자녀 양육비와 생계비 부족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조** 40대 여성

직업

교육업
월 소득

1,498,19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9877148원

채무

70494674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32,679,650원
카드미납금

26,516,399원
대위변제금

3,000,00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8,298,62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사업 실패

잇따른 사업 실패로 폐업하게 되면서

채무만 쌓이게 되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추가 지출 비용이 많아 생활고에 시달림.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지만 늘어난

채무에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0 %

탕감 후 월 납입금

331,312원

1,678,444원

331,312원

진행 전

진행 후

5657957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0494674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조** 40대 여성

이렇게 잘 해결될 줄 알았다면

진작 진행할 걸 후회가 됩니다.

높은 탕감률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0%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