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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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갑작스러운 결혼과 임신
높아진 지출과 대출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129677원

채무

61443720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7,112,418원
카드미납금

1,499,022원
대위변제금

5,083,800원
양수채권

7,748,48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갑자기

임신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지출이

많아져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해

대출받게 되면서 채무가 쌓였음.

카드 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돌려막기 시작하며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0 %

탕감 후 월 납입금

333,113원

1,706,770원

333,113원

진행 전

진행 후

4945165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1443720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30대 여성

대부업체 독촉이 심해져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스타 법무법인 덕분에 80%나 탕감도 받고

독촉도 없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80%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속한 사건 진행과 꼼꼼한 서류 준비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