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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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활고로 인한 대출
부모님 병원비 부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차**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300,43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남해군

재정상황

재산

17173704원

채무

8314670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0,143,197원
카드미납금

5,869,490원
채권양도금

27,134,02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꾸준히 병원비도

부담해야 했기에 부족한 비용은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났음.

더 이상 소득만으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340,430원

1,385,778원

340,430원

진행 전

진행 후

6272090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314670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6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차** 40대 남성

제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딱 알려주니까 믿음이 가고 좋았어요.

75%나 탕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신속하게 사건 진행
꼼꼼하게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