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로 시작한 결혼 생활
배우자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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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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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최** 40대 여성
  • 직업
    공무원
  • 월 소득
    5,322,021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3348269
채무
2126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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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9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21,840,554

  • 카드미납금

    27,731,812

  • 대위변제금

    30,459,395

  • 양수채권

    32,580,733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실패
  • 낮은소득

대출로 결혼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점차 원리금이 불어나면서 힘들었음.

외벌이로 자녀 양육비와 병원비

마련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도 폐업하면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3 %

탕감 후 월 납입금
2,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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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902
2,805,200
진행 전
진행 후
111625294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12612494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516821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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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최** 40대 여성

부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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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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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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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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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9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9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1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12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매달 고정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 key_icon3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진행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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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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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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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na_profile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40대 # 공무원 # 월소득4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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