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사업 실패
사기 피해 손실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top_obj1 top_obj2 top_obj3 sec_top1_card2 sec_top1_card
sec_top_arrow
프로필
PROFILE
profile_img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 직업
    생산직
  • 월 소득
    2,350,00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 거주지
    경상북도
    영주시

재정상황

재산
41218240
채무
115320152
ani_circle
채권자 수
10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56,478,362

  • 카드미납금

    32,021,213

  • 대위변제금

    5,755,208

  • 물품미납금

    2,041,820

  • 양수채권

    19,023,549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기 피해
  •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어

주말 없이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게 되었고 월세를 아끼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아 전셋집을 마련했음.


그러던 중 사기 피해를 보게 되면서

순식간에 빚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8 %

탕감 후 월 납입금
1,183,113
result_graph
2,883,004
1,183,113
진행 전
진행 후
6688568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5320152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후기
REVIEW
profile_img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review_icon6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review_icon8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review_icon7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review_icon9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1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세하게 소명

  • key_icon3

    최근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phone_top1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phone_top2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na_profile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qna_profile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