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낮아진 월 소득
주식 투자 실패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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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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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 직업
    사무직
  • 월 소득
    5,951,402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124625045
채무
41978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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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315,655,184

  • 카드미납금

    16,932,627

  • 대위변제금

    20,116,719

  • 양수채권

    67,084,845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양육비
  • 주식 투자 실패

의뢰인은 직장의 사정으로 급여가 크게 줄어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시달림.

생활비와 양육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주식투자를 해보았으나 큰 손실을 봄.


게다가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48 %

탕감 후 월 납입금
3,59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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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489
3,597,709
진행 전
진행 후
20149890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19789375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53693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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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남성

총 채무액이 1억이 넘어가니

대출금 상황이 힘든 건 물론이고,

채권사들의 추심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5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2년 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6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2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생계비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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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식 투자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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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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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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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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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4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생활비 # 투자실패 # 채무3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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