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MENU

개인회생

네 자녀의 양육비
채무 돌려막기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top_obj1 top_obj2 top_obj3 sec_top1_card2 sec_top1_card
sec_top_arrow
프로필
PROFILE
profile_img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조** 30대 남성
  • 직업
    기술직
  • 월 소득
    4,916,470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4명
  • 거주지
    경상남도
    거제시

재정상황

재산
28095312원
채무
177502870원
ani_circle
채권자 수
15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59,790,029원

  • 카드미납금

    14,712,351원

  • 대위변제금

    3,000,490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대환 대출
  • 낮은소득

여섯 명의 생계비를 책임져야 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급여가 줄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 빈도가 증가하며 빚이 늘어남.


결국 돌려막기로 급한 불을 끄다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6 %

탕감 후 월 납입금
1,301,761원
result_graph
4,930,635원
1,301,761원
진행 전
진행 후
117151894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7502870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3614709 원
후기
REVIEW
profile_img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조** 30대 남성

채무 탕감도 받고

최저생계비 보장받으면서

갚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했습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review_icon6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review_icon8
  •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review_icon7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review_icon9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9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의 토탈서비스

  • key_icon3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phone_top1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phone_top2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qna_profile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qna_profile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3-2024.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4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코로나19로 가게 적자
생활비로 카드 사용

진행 전 110,000,000원

진행 후 23,400,000원

코로나 매출 피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채무

진행 전 149,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두 자녀의 양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진행 전 170,000,000원

진행 후 46,000,000원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부족
빠르게 불어난 대출이자

진행 전 191,000,000원

진행 후 38,000,000원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
부모님 부양 및 자녀 양육

진행 전 86,200,000원

진행 후 15,200,000원

가족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실패

진행 전 87,000,000원

진행 후 29,400,000원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여러 번의 이직

진행 전 175,000,000원

진행 후 42,000,000원

이직하며 생활비 부족
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진행 전 94,200,000원

진행 후 28,300,000원

이혼 후 대출금 홀로 상환
부담되는 병원비

진행 전 226,000,000원

진행 후 19,000,000원

가게 매출 하락
아버지의 병원비

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