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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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벌이로 생계비 부족
대환대출로 쌓인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5,636,90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아버지,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56985142원

채무

546084975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0,045,186원
카드미납금

25,743,446원
양수채권

49,871,95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7,654,915원
부동산담보대출

382,769,47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배우자가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에

외벌이로 생계비를 마련해야 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대출받아서 사용했고

대환대출까지 하면서 채무가 쌓임.

추가 근무를 하며 채무를 상환하려고

노력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1 %

탕감 후 월 납입금

2,564,261원

15,169,027원

2,564,261원

진행 전

진행 후

38772033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46084975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3072648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남성

채무도 탕감받고 채권추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탕감률 많이 받게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고
사건 접수하여 빠른 금지명령 결정
부양가족 수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구체적인 서류를 증빙하여 상세히 소명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