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6.2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현재 거주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주택을 매매할 당시 예상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채무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상환하기 버거워 다시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무리하게 상환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숙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자녀를 출산하여 생활비는 더 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써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차량 4대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여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고 개시 결정

의뢰인은 외제차를 포함하여 총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개인회생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위의 보정권고 내용과 같이 매각하며 매각 대금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명의로 총 4대의 차량을 소유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수입 B사 차량 뿐이었습니다. B사의 차량은 수입차이지만 2005년 연식으로 의뢰인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중이였으며, 키로수가 370,000 Km이며 외관의 노후로 인해 중고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G사의 경차은 언어 발달 미달인 자녀의 병원 치료와 자녀들의 등하원으로 배우자가 실 사용중이였으며, H사의 밴 차량 역시 의뢰인의 부친의 실사용 차량이나 부친이 경제적인 문제로 신용불량의 상태가 되면서 어쩔수 없이 의뢰인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마지막 H사의 대형차 역시 즉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차량으로 현재 지인이 실사용 중이나 명의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해 지인이 명의 변경 없이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차량 4대의 사용처를 모두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차량을 따로 매각하지 않고 개시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는 월 납부금을 성실히 갚아왔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며 연체가 시작되었고 금지명령이 반려되어 곧 추심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추심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 결과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외제차를 포함하여 4대의 차량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