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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속된 사업 실패
양육비 부족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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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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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 직업
    요식업
  • 월 소득
    2,882,122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64890960원
채무
193195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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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20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87,943,738원

  • 카드미납금

    26,460,712원

  • 대위변제금

    61,048,345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14,742,284원

  • 예금담보대출

    3,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 사업 운영비
  • 사업 실패
  • 양육비

대출을 받아 시작한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출금과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육아에 필요한 돈을 위해 술집을 개업했지만

낮은 매출로 생활고에 시달림. 


그 후, 찜닭집을 개업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돌려막기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8 %

탕감 후 월 납입금
1,325,9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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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918원
1,325,953원
진행 전
진행 후
112053146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93195079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56169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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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집 근처에서 출장상담 받은 후 진행했어요.

미리 결과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느껴집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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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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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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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추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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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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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1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한 자료 제출하여 실소득 인정

  • key_icon3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버거운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를 활용해 사건 진행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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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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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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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na_profile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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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및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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