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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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 관리비 지출
늘어난 대출금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고** 4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2,751,46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충청남도
공주시

재정상황

재산

6772542원

채무

575250194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484,596원
카드미납금

7,142,949원
대위변제금

10,063,007원
세금미납금

9,095,350원
양수채권

88,205,381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384,258,91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환수금과

영업 관리비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음.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져 소득이 없어

이직하면서 다시 환수금이 발생했음.

결국 대출받아 환수금을 납부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생계가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3 %

탕감 후 월 납입금

1,584,578원

9,587,503원

1,584,578원

진행 전

진행 후

477457661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5250194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고** 40대 여성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블루로 진행했는데 정말 편했고

결과까지 좋으니까 스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길 잘한 것 같아요.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