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직한 회사의 구조조정
양육비 및 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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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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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50대 남성
  • 직업
    운전직
  • 월 소득
    2,038,162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510000
채무
16579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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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04,746,216

  • 카드미납금

    5,738,987

  • 대위변제금

    26,591,503

  • 세금미납금

    6,214,750

  • 양수채권

    22,504,728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양육비
  • 세금 미납금

이직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서 

대리기사를 시작했지만,

수입이 점점 줄어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


채무를 연체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혼자의 힘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0 %

탕감 후 월 납입금
4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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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270
402,162
진행 전
진행 후
12363694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5796184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36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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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50대 남성

자녀도 포함하여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보정권고 내용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잘 진행했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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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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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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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추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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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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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3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세금미납금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빠진 채무가 없도록 사건 처리

  • key_icon3

    폐업한 사업에 대한 소명을 통해

    추가 보정권고 없이 빠른 사건 진행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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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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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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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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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생활비 # 세금미납금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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