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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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재진행
가족 사업비와 병원비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염** 5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2,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봉화군

재정상황

재산

18175526원

채무

89293991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4,260,329원
카드미납금

15,934,215원
대위변제금

6,550,000원
양수채권

12,549,447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운영비
병원비
대환 대출

몇 년 전, 개인회생 제도로 면책을 받은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매대금을

대리 납부하며 대출금이 크게 발생했고,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채무 돌려막기 반복.

그러다 장모님의 병원비도

감당하게 되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고

결국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426,307원

1,785,880원

426,307원

진행 전

진행 후

66970493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9293991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염** 50대 남성

제출할 서류가 많아서 막막했는데

거의 다 대리 발급이 돼서 다행입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회생 재진행 사건으로 더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여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해결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까지 리본회생·파산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재진행 사건을 더 꼼꼼하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박동민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