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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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족한 생계비
친구의 보증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616,52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9936102원

채무

9607658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7,595,967원
카드미납금

14,993,029원
대위변제금

27,378,112원

담보채권

예금담보대출

6,109,47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었고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만 늘어나 더 힘들어짐.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했지만,

채무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1 %

탕감 후 월 납입금

660,474원

2,668,794원

660,474원

진행 전

진행 후

6821437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607658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빚은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5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의 토탈서비스
금융거래내역 등 꼼꼼한 서류를 준비하여
채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진행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