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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의 암 수술비
자녀의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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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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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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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양** 30대 남성
  • 직업
    사무직
  • 월 소득
    4,041,581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30651258원
채무
1465445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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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8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96,697,827원

  • 카드미납금

    22,360,364원

  • 대위변제금

    27,486,392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병원비
  • 양육비

배우자와 자녀의 병원비가

매달 증가하여 대출받았고

배우자의 암 판정으로

더 큰 지출을 하게 되었음.


주야간 일을 하며 상환해 왔지만

계속 늘어나는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1 %

탕감 후 월 납입금
1,967,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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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683원
1,967,888원
진행 전
진행 후
7473773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6544583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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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양** 30대 남성

생각보다 결과를 빨리 받아서 좋았습니다.

잘 진행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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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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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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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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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3월
    process_badge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4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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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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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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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복잡한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한 후 인가결정

  • key_icon3

    배우자가 현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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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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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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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동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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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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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4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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