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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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족들의 병원비
배우자의 권고사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신** 5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907,7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3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17925971원

채무

112363347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4,798,446원
카드미납금

4,051,345원
대위변제금

19,804,306원
양수채권

3,709,2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시부모님의 수술과 자녀의 병원 치료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도 건강이 악화하여 치료를 위해

휴직을 했으나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매매하면서

채무 상환했지만 전부 해결되지 않아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1 %

탕감 후 월 납입금

357,770원

1,872,722원

357,770원

진행 전

진행 후

91014311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236334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55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신** 50대 여성

남편이랑 같이 개인회생을 했는데

동시에 해결되니 편하기도 하고, 안심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7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 금액이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된 의뢰인,
채무자대리인제도로 독촉 없이 진행
의뢰인의 복잡한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개인회생 진행

심층적인 상담으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