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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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희귀 질환 발병
이직한 회사의 낮은 연봉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배**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4,002,07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32143996원

채무

538435310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638,277원
카드미납금

8,210,959원
대위변제금

11,991,492원
물품미납금

123,456,789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35,538,680원
부동산담보대출

419,457,51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병원비

대출받아 주택을 지은 후, 배우자와 상환했지만

배우자의 급여가 줄어 결국 매도했음.

이직한 회사의 연봉이 전보다 적은 상황에서

희귀 질환이 발병하여 병원비 지출까지 증가함.

사업 매출은 감소하고 운영비만 증가하여

잦은 대출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6 %

탕감 후 월 납입금

1,341,182원

8,973,922원

1,341,182원

진행 전

진행 후

409210836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38435310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66089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배** 40대 남성

준비할 게 많지 않아 편했어요.

대출금도 제 생각보다 많이 탕감되어서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부동산담보대출도 포함하여
빠진 채무 없이 꼼꼼하게 진행
매달 지불하는 병원비 내역서를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