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피해금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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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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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한** 30대 여성
  • 직업
    운송업
  • 월 소득
    2,700,00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51680
채무
1833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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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24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32,877,716

  • 카드미납금

    19,578,834

  • 대위변제금

    74,621,467

  • 세금미납금

    3,123,230

담보채권
  • 부동산담보대출

    53,100,000

채무 발생 경위

  • 사기 피해
  • 사업 실패
  • 병원비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해

배우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고

사업을 시작한 뒤, 생각보다 좋은 매출로

확장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함.


자녀의 건강 악화로 가게를 정리하고

홀로 자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며

늘어난 채무를 탕감받고자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4 %

탕감 후 월 납입금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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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776
420,000
진행 전
진행 후
15397304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3301247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28000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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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한** 30대 여성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 1만에
    사건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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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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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review_icon3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review_icon4
  • 3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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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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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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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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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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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2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매달 지불하는 자녀의 병원비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

  • key_icon3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세금미납금과

    부동산담보대출 전부 포함하여 진행

심층적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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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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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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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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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기피해 # 병원비 # 사업운영및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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