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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 투자 실패
무리하게 집 구매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850,16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아버지,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73693원

채무

295749719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7,353,243원
카드미납금

7,492,318원
카드대출금

52,387,869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148,516,28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주식 투자 실패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주식 투자 금액을 늘렸지만

코로나로 주식 시장이 악화했음.

고정적인 월 수입에

채무만 계속 늘어나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5 %

탕감 후 월 납입금

776,476원

4,986,619원

776,476원

진행 전

진행 후

22439784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99197127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이** 40대 남성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채권사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여러 번 확인을 해주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5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주식 투자에 사용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부동산담보대출도 포함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