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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녀의 병원비
월 소득 감소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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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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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양** 30대 남성
  • 직업
    공무원
  • 월 소득
    3,921,243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경상남도
    창원시

재정상황

재산
9640560원
채무
1047683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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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6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52,641,516원

  • 양수채권

    52,126,820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병원비
  • 양육비

외벌이로 자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고

둘째의 유산으로 힘든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근무지를 옮겼음.


월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받은 대출금이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55 %

탕감 후 월 납입금
1,260,3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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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232원
1,260,353원
진행 전
진행 후
5762258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4768336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660890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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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양** 30대 남성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담당자가 다 준비해 주니 편했어요.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출장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4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출장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

  • key_icon3

    자녀와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3인의 높은 생계비 인정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사건 절차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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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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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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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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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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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공무원 # 월소득300만원이상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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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 116,000,000원

진행 후 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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