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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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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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사업 폐업금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임** 6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611,7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3185187원

채무

129677738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9,094,643원
카드미납금

15,458,572원
대위변제금

55,124,52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사업 실패

식당을 개업하고 얼마 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 운영비가 매출보다

더 많이 지출됐음.

사업 유지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하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62 %

탕감 후 월 납입금

1,320,635원

3,504,804원

1,320,635원

진행 전

진행 후

8040019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9677738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91135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임** 60대 남성

지인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님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니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었어요.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4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의 요청에 월세와 주유비도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여 인정 성공
고령의 의뢰인을 위해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딱 맞는 과정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