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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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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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무분별한 소비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구**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452,73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상황

재산

4442975원

채무

89638593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534,757원
카드미납금

7,535,282원
대위변제금

47,568,55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씀씀이가 커졌고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많이 받았음.

돌려막기로 채무 상환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해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3 %

탕감 후 월 납입금

400,000원

2,489,961원

400,000원

진행 전

진행 후

65436173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9638593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273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구** 30대 여성

가장 믿음이 가는 설명으로 스타 법무법인을

선택하여 함께 진행했습니다.

채무의 절반 이상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4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맞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독촉 · 압류 걱정 없이 채무 해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르게 인가결정

현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소명 자료를 법원에 빠르게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