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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녀의 교육비
코로나로 배우자 실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장**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756,1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7785886원

채무

257124350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45,476,263원
카드미납금

1,398,078원
대위변제금

10,250,00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를 대출받아 지원했지만

대출금이 늘어나 대환대출로 상환했고

코로나로 배우자가 실직하여

홀로 생계유지와 채무 상환했음.

현재 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힘들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2 %

탕감 후 월 납입금

626,130원

4,285,406원

626,130원

진행 전

진행 후

185129532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57124350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30000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장** 40대 여성

사건 계약하자마자 독촉 전화부터

방어해주셔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7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7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받은
대출금 내역을 상세히 소명
독촉 전화에 시달렸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 수임 후 즉시 방어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독촉 전화 없이 사건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