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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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족한 생활비
대환대출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5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22627944원

채무

530352302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1,285,422원
양수채권

358,494,293원
개인채무

150,572,58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했음.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조정했지만

퇴직하여 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했음.

다시 대출로 생활을 이어오며

늘어난 채무를 변제받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6 %

탕감 후 월 납입금

553,265원

9,658,455원

553,265원

진행 전

진행 후

456844937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31215043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50대 남성

타 사무실보다 서비스 구성이 알차고

신뢰감이 들어 상담 신청했습니다.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과정

PROCESS

2023년 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빠진 채무 없이 진행 성공
일용직으로 일하는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소명할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성유준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성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성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