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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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대전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빌딩 15층
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지인에게 당한 사기
매출 하락으로 폐업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원** 5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928,82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227271714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5,842,459원
카드미납금

62,863,238원
현금서비스

45,842,459원
대위변제금

72,723,558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운영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지인의 추천으로 식당을 오픈했지만

사업운영비를 명목으로 직원들이

돈을 빼돌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까지 하락하여 감당하기 힘들었음.

대출받고 식당 업종도 변경하며

사업 유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폐업하고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8 %

탕감 후 월 납입금

682,088원

8,464,719원

682,088원

진행 전

진행 후

268162285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04729869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원** 50대 여성

평일 저녁에도 상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셔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복잡한 채무 목록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최근에 취업한 근무지를 소명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

현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성유준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성유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성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