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 확장 실패
부담되는 병원비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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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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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예** 40대 남성
  • 직업
    운송직
  • 월 소득
    1,787,587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 거주지
    대전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24150000
채무
14757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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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73,844,183

  • 카드미납금

    7,087,057

  • 대위변제금

    40,636,158

  • 양수채권

    26,008,094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업 실패
  • 병원비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지만

잘되어지지 않아 채무가 밀리기 시작했고

택배업을 하면서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근무 도중 다쳐서 병원 치료 받았음.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일을 하며 채무 상환하고 있음에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79 %

탕감 후 월 납입금
5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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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990
540,852
진행 전
진행 후
116584639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7575492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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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예** 40대 남성

지인에게 추천받고 상담을 받았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상담할 때 음료를 주셔서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1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4년 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4년 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매달 지불하는 병원비를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key_icon3

    수임 즉시 사건 준비하여

    신속하게 사건 진행

고정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고

사건을 빠르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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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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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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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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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사업운영및실패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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