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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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분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대구주사무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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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656-81-02417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 미납
코로나19로 사업 실패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프로필

PROFILE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890,75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17554829원

채무

117089123원

채권자 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3,371,620원
카드미납금

32,412,342원
대위변제금

151,305,16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운영비
병원비

대학 시절,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받음.

졸업 후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쉽지 않았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상환했지만

다리를 다쳐 영업도 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0 %

탕감 후 월 납입금

644,015원

3,252,476원

644,015원

진행 전

진행 후

3252476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7089123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 원

후기

REVIEW

더 블루 프리미엄 의뢰인

김** 40대 여성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화로 계약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ONLY 더 블루 프리미엄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P R E M I U M S E R V I C E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 기본 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주3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더 블루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제공
금지명령신청
1회 추가 신청
각종 부가 서비스
기본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3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전화로 상담 진행하여
맞춤형 사건 방향 제시
사업 운영 중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전화로 상담해도 의뢰인

맞춤형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