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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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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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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 직업
    의료직
  • 월 소득
    1,920,530원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1명
  •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10194507원
채무
40649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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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3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16,711,142원

  • 카드미납금

    2,992,512원

  • 대위변제금

    13,669,618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7,276,091원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양육비
  • 교육비

이사 비용을 위해 처음으로 대출받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배우자의 월급에 의존하여 생활했음.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되어

대출금이 많이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0 %

탕감 후 월 납입금
320,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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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31원
320,530원
진행 전
진행 후
32519490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0649363 원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00000 원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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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chk

친절해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T A N D A R D   S E R V I C E
  • 5일 만에
    사건 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주1회
    사건 진행 상황
    안내문 발송
    review_icon5
과정
PROCESS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process_chk
    2023년 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4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4년 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차량 담보대출도 전부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전부 진행

  • key_icon3

    서류 발급을 대신 진행하여

    간편하게 사건 준비 성공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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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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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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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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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동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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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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